- 입력 2021.04.02 12:18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정의당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일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진보당 등 진보진영 군소 정당들과 함께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들이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확실한 계기가 되며, 온갖 회색개발 공약 대신 기후위기를 막을 전환적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했으나 거대 기득권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정반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기득권 양당은 똑같이 불평등 심화에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LH부동산 투기 가세 ▲개발 공약 남발 ▲공시지가 인상 억제 및 세금감면 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어 "둘째, 기득권 양당은 온갖 차별에 눈감는 것은 물론 조장하고 있다"며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화된 권력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당헌까지 개정해 선거에 뛰어들었고, 2차 가해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역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셋째, 기득권 양당은 모두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회색개발 공약을 중단하고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은 양당 중심의 정체체제 탓에 그동안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하기보단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쪽에 투표해왔다"며 "비록 지금 거대 기득권 양당이 재보궐선거를 주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 둘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다수 국민들이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뜻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공동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득권 OUT,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자'는 공동 캠페인을 실천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이 공동 정책목표로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권 보장하는 선거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과 차별을 없애는 중요 분기점 ▲기후위기 막을 녹색전환 정책 선거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전망을 열어주는 선거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날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는(정당명 가나다 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원내대표 와 신지혜 서울시장, 녹색당의 김예원 공동대표와 서울녹색당의 상현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의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와 우인철 정책위원장,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와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진보당의 윤희숙 공동대표와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