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4월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홍남기 "2.4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4월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4.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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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할 수 없어…상호 협력해야"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 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보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 거래량의 감소와 매도, 매물의 증가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궐선거 과제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그간 제기된 다양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의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한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연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및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앞으로 진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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