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코로발 위기국면 '현재 진행형'…금융지원 기조 지속 유지"
도규상 "코로발 위기국면 '현재 진행형'…금융지원 기조 지속 유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4.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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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응 정책체계 구축해 금융지표 주기적으로 분석"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실물경제 회복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직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코로나 금융대응조치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금융대응과 관련해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국내외 이동성 지수 등 방역 지표, 경기전망·기업매출 동향 등 실물 지표, 유동성 증가세·채무상환능력·자산건전성 등 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지(위기지속 단계), 회복이 개시됐는지(회복 단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됐는지를(정상 단계)를 진단할 계획"이라며 "진단 결과 코로나 위기가 지속 중인 경우에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진단-대응 정책체계'에 따라 2021년 3월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발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실물경제, 기업실적 등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만큼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대응조치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수요에 맞게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 P-CBO는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은 지속하면서 연착륙 지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증안펀드와 채안펀드는 지원틀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증안펀드는 오늘 매입약정기간이 종료되는데 시장 여건,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해 매입약정기간은 연장하지 않되 조성된 자금은 출자기관에 배분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2023년 4월)하면서 시장불안시 출자기관들과 즉각 매입약정기간을 재설정하고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며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량채 지원을 담당해 온 채안펀드는 1조4000억원의 가용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지원여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회사채시장 안전판 역할은 비우량채 매입에 주력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채안펀드 여유자금(3조원중 1조4000억원)도 힘을 보태겠다"며 "물론 회사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안펀드도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균형 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금리상승 우려 등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물론 그동안 금융완화 기조와 과잉 유동성 상황 속에 감춰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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