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귀환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당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밑그림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인 일명 '2040서울플랜'에서 아파트 층수 규제인 '35층 룰'이 과연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플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과 교통 등에 대해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현재 시는 기존의 2030서울플랜을 지난 2014년 수립해 따르고 있다.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는 것은 이 플랜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초과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3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까지 허용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다. 

당초 강변북로 성수 구간을 지하화하고, 문화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조건으로 50층 높이를 허용하려던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5층 룰'을 풀자는 목소리는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왔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층수를 높이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도 신규 분양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 공급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초 새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을 작년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떨어지자 올해로 연기됐다.

부동산업계는 내심 오 신임 시장에 대해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 2006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30서울플랜을 통해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다만, 당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임기가 박 전 시장의 잔여임기인 1년2개월 가량으로 짧아 큰 변화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압도적인 다수(109명 중 101명)를 차지한 시 의회 환경도 오 시장에겐 어려운 점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신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한강르네상스 같은 정책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준비도 상당 부분 돼 있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책도 중앙정부 지원이나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바뀐다 해도 갑자기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인지하는 분위기다.

그는 취임 첫날인 8일 오전 10시에 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셨지만 아마 불안하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시의회 협조)인 걸로 생각된다. 앞으로 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님께서도 시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있으실 거다. 서울시의회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있다. 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시민 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합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