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8 17:40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8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직무대행은 선거가 종료된 만큼 선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59.8%의 흑색선전 사범이며, 정당 간 고소·고발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는데, 대검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지난달 15일 내린 바 있다.

조 직무대행의 '정치적 중립' 강조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등의 내용이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박 장관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후 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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