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11 11:00

한경연 투자계획 조사…"규제완화, 금융‧세제지원 확대 필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계획'(10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은 올해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작년에 비해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 500대 기업 중 과반인 58.0%는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계획 미정 28.0%, 투자계획 없음 20.0%, 작년보다 투자 감소 10.0% 등이다.

매출 500대 기업 투자계획. (자료제공=한경연)
매출 500대 기업 투자계획. (자료제공=한경연)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49.3%), 주요 프로젝트 종료(21.5%), 경영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15.2%) 등을 꼽았다. 기업관련 규제 입법 또는 투자인센티브 축소 등 제도적 이유로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도 14.0%에 달했다.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5.5점에 그쳐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 비중은 28.0%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 비중인 11.0% 보다 약 2.5배 많았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7.0%), 금융지원(43.0%), 세제지원(41.0%) 등을 꼽았다.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규제로는 지자체 인허가 및 심의규제(23.6%), 환경규제(18.0%), 고용 및 노동 관련 규제(18.0%), 영업활동 제한(16.2%)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수출, 산업 생산 등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물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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