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으로써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