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3 16:20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서둘러야…개발수익 공공환수로 집값 인상 막을 수 있어"

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정순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긍정평가를 내놨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앞으로도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여정부때부터 전국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분산정책을 써왔지만 유독 강남만은 거꾸로 갈수록 집중도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증가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내세운 것"이라며 "강남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규제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제한 해제,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돼 온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특히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가져올 거를 우려해서 압구정동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이 아파트들은 지은 지 40년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5층 층고 제한과 관련해서는 "강남구는 진즉부터 평균 35층으로 완화를 주장해왔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서 어떤 동은 50층으로 짓기도 하고 어떤 동은 20층 정도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 공공개발과 오 시장의 민간개발이 상충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개발도 해야 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며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공급 내용 속에도 강남은 빠져 있다.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의 원인은 '개발이익 문제'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건물주·주택 가구주 등엔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수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 등을 위해서 일정의 개발수익을 쓰면 집값 인상이나 여러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주당 내부에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얘기(민간개발)를 수시로 하고 있다.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고, 강남은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주택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 정책이 세워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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