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대표적인 자본시장인 채권시장을 통해 기업이 중장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기 둔화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들이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 은행 문턱에서 일어나는 병목 현상을 분산시켜보자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자본시장 정상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시장에 힘 실린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동안 수출둔화와 내수 침체 등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최상위 신용등급이 아닌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에서 번번히 외면 당해 왔다. 기업의 부실은 ‘경영악화→자금조달실패’의 공식으로 이어져 온 게 사실이다. 부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문제는 ‘대마불사형’ 부실이었다. 정부의 1차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선정된 조선‧해운의 경우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자금동원에 실패하자, 자금 조달창구는 오로지 은행에 국한된 것이 현실이었다. 조선‧해운업처럼 실적부진이 장기화되자 결국 은행 부실까지 우려해야 하는 부실 도미노현상의 초입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을 위한 ‘P-CBO(Primary CBO)’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으로부터 갹출해 P-CBO 투자용 펀드 10조원을 마련했고, 이 중 50%는 상시적으로 ‘P-CBO’에 투자해야 한다.

P-CBO 회사채는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계의 펀드자금이 50%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회사채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P-CBO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BBB~A 등급' 회사채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로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활성화 위해 통화량 확대 TF 가동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 채권은 채권단 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나 협력사에 관해서는 P-CBO로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도미노현상을 막기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를 중심으로 시장의 경색이 올 수 있다고 판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사채는 액면가 1만원 대비 60%나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현대상선의 공모 회사채는 8100억원, 한진해운이 갚아야 할 공모 사채도 4210억원이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회사채도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만기가 돌아 온 회사채는 기업의 자구계획에 따라 지급하되,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채권단 우선 인수 등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음 주중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