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의 이 지검장 불구속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축소·중단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의 협조 거부에도 수원지검은 별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이 지검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지난달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이 지검장 기소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실제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된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만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끝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지명이 끝난 후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소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도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경쟁자 제거'라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의 입지가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으로 여겨졌다. 전임 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온 현 정부가 임기 막바지 검찰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 지검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 싸늘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검찰총장 인선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 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의 피의자로 기소까지 될 경우 그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 기소 방침과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 침묵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현재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의 검증까지 끝마친 상태다.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한 법무부는 천거된 이들 중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 추천위에 명단을 넘겨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3~4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명단을 넘기고,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임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로운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 천거 절차를 마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후속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