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5 16:22

"혁신 제약하는 규제 풀고 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역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됐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고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절치부심하면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000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면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