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6 10: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검사 13명의 임기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공수처 검사 임명을 전날 재가했다. 당초 인사위는 19명의 후보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인선 작업에서 6명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공수처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부장검사 2명은 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법무법인 동인)와 김성문 변호사(54·29기·법무법인 서평)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이후엔 김진욱 공수처장과 함께 김앤장공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으며,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 출신이다.

평검사로는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이승규(39·37기), 박시영(40·변시 2회), 이종수(36·40기), 김숙정(41·변시 1회), 김송경(38·40기), 김수정(45·30기), 문형석(47·36기), 예상균(45·30기), 최진홍(30·39기), 허윤(45·1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평검사 중 검사 출신 인사는 김수정 변호사, 김숙정 변호사, 예상균 변호사 등 3명이다. 

공수처의 총 정원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제외하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인데,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들은 13명으로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 2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평검사 자리에 193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최종 인선 결과 10명이 미달됐다.

김 처장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12명)까지 검찰 출신으로 선발할 수 있는데, 이날 임명되는 공수처 검사 13명 중 검사 출신은 4명에 그친다. 공수처가 담당해야 할 권력형 비리 수사가 주로 배당되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경력이 있는 이는 부장검사인 김 변호사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첫 인선 작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종 임명 인원이 정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발 검사 중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추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착수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현재 공수처는 법무연수원과 검사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미달 인원은 조속히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추후 인사위 논의를 거쳐 추가 채용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선발 검사 인원이 미달된 것에 대해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