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8 18:11

"문 대통령, 감사원의 즉각 조사 이뤄지도록 지시해 달라…올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며 "현장과 괴리된 공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

이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한다"며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며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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