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4.19 16:35

"검증 과정서 우리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 마련되어야"

17일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세 번째는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동의한 것에 대해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일본이 IAEA 협의를 충실히 하고,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한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케리 특사는 18일 "우리는 IAEA의 능력과 일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에 사법적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지 지켜보고,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놓고 일본 측과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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