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0 13:45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110개소서 7월부터 시행…광역자치단체 최초 시행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폼질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모집을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선정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시는 총 52억원('21년 17억, '22년 35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나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로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3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당 6명이 더 많다.

이에 시는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14년 844개소→'20년 1749개소)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및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 요구 1순위였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만들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게 되며,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다만 추가 반 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된다.

시는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20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21~30일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0세 반은 2개 반(재원아동 6명) 이상, 3세 반은 1개 반(재원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면서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를 하고 시에 7개소씩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등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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