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해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이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2020년말 기준 GDP의 48.7%(IMF, 2021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가운데 가장 많고 33개국 평균(12.8%)도 크게 상회한다.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기로 유명한 일본(17.2%)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IMF와 세계은행(2021년)의 공식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9년 기준 20.6%로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해 자료가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많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금융공기업 부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를 기록해 다른 OECD 국가보다 많았고 그 격차도 컸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은행대출, 채권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 많은 부채가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면서 우리나라는 비금융 공사채 시장이 국채 시장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크다. 공사채 시장이 이렇게 큰 것은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에 연동해 보증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하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면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무리한 정책사업이 할당되더라도 국회의 국가보증 심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을 확충하고 공기업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므로 국민과 정부의 부담은 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