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4.20 17:19

비상시국연대 등, 김인호 의장을 '직무유기 교사죄·강요죄'로 고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기영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은 비상시국연대·자유연대·국민노조가 20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교사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발목 잡아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대변인은 "신임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최근 김 의장이 서울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메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정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 대변인은 "여러 위기 국면에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조직 안정에 힘써달라고 말한 것이 '복지부동 유도'라는 지적은 터무니없다"며 "민생회복에 매진하고 있는 시의회 의장에 대해 직무유기 교사죄와 강요죄를 주장하며 고발까지 하는 행동은 서울의 혁신과 안정을 향하는 길에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메일이나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나 서울시 직원과 소통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메일이 논란이 되자,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전부터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변 분들께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서울시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다"며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장 궐위상황 속에 시 공무원들이 고생해 준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여러 의정상황에도 적극 협조해준 것이 고마웠다. 진의가 어긋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시국연대·자유연대·국민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교사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인호 의장이 4·7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울시)는 과도한 인사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피고발인은 서울시 조례를 정하는 입법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어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하고, 집행부인 서울시의 인사에 관해 강요한 것'이므로 직무유기 교사죄 및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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