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8 16:07
28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세 경감 방안' 마련 요청에 반색했다.

조 구청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서울시가 달라졌다. 나홀로 야당에서 원플러스원,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감경 방안,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 '퍼스트펭귄'(선구자)으로 외로운 투쟁에 원군이 생겼다"며 "서울시가 작년에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재산세 감경 조례 소송'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제159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오 시장은 "재산세 경감 방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구청장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민선7기 내내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외로웠는데, 앞으로는 덜 외로울 것 같다"며 "오세훈 시장께서는 여야를 떠나 구청장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외롭게 9억 이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던 저로서는 무엇보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치에 휘둘렸던 서울시가 제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울시의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쁨을 표했다.

또 조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1가구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변화하는 서울시를 기대하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저 또한 민생중심 퍼스트펭귄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절반을 환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나,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의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서초구의 조례 효력을 정지시켰다. 집행정지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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