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04 18:16

민주당 부동산특위, 무주택자·1주택자 위한 금융·세제 보완책 이달 중 발표할 듯

송영길(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교체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는 양상이다.

송 대표는 4일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진선미 위원장이 해왔던 부동산정책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후임 특위 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유동수 의원이 거론된다.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당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부동산은 금융 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구성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한 83만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관련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피력했다.

주택공급 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상당부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당에서는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주목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TV 완화 비율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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