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01 17:59

1일 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여당과 3개 야당이 노동 현안에 대해 논평을 냈다. 하지만 논평에서는 같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양자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3개 야당 사이에서도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해, 또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 재도약을 내세우며 국회의 노동 4법 처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 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개 여당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 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군 성장의 성과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더민주는 노동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지적해 더불어민주당과 약간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어 "먼저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대화 방식으로는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놓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이라며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기업주와 정부에게 제대로 묻겠다.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며 "노동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촉진하고 노동자 모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진보 정치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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