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89개국 중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분야에 걸쳐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5위를 기록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 29→34위)과 홍콩(3→5위)은 순위가 하락한 반면 중국은 (90→84위) 상승했다.  이 밖에 영국이 6위, 미국이 7위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의 순위가 올랐고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한국의 기업환경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는 기업 환경에 중요한 노동이나 입지, 환경 관련 규제는 빠져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과를 참고해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등 덩어리 규제의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기자 anna@newswor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