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인적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한다.

재정투입의 경우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경우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은 확대한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는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빅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인재는 2025년까지 8만9000명 추가 양성하고 빅3 분야에서도 반도체 8000명 이상, 바이오헬스 2만명 이상, 미래차 3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차상위 계층 이하는 3배, 그 외는 1배를 매칭한다. 3년간 10만원씩 매달 저축하면 720만에서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3600만 이하 구간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저축장려금(1년 2%, 2년 4%)를 지원한다. 2년 만기로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연간 납부한도는 600만원이며 투자기간은 3~5년이다. 월 40만원씩 납부하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올해말에서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가구 소득·자녀 수 기준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한다.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은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출시해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국민참여형 펀드는 잔여분 1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