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09 09:34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꼽아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전문가(학계·연구계) 5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실시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50명 중 72%에 해당되는 36명이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2%에 해당되는 6명은 ‘인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16%(8명)에 불과했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76.9%가 올해 성장률이 2%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는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복수 응답 형식으로 성장률 하락 원인을 묻자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등이 있었다.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61.5%였으며 반등 전망은 23.1%만이 냈다.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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