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 및 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기된 하도급 민원은 총 281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지난 4일 제공했다. 

건설·제조·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은 2014년 당시에 비해 2016년 월 평균 38% 감소했으며 특히 용역 분야가 45.5% 줄었고 건설 분야가 40% 줄었다. 

지역별로도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수도권에서의 민원이 39% 감소해 비수도권의 38% 감소보다 더 그 폭이 높았다. 

하도급 민원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 분야가 63.6%로 가장 많았고 제조(18.7%), 용역(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 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이 2366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나 물품수령 거절 및 반품 등 부당한 계약 취소가 4.1%(114건)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0~50대 남성인 점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으로 대다수였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았고 건설·토목·인프라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