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23 10:02

진 "분양가 상한제 피해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 제공" vs 김 " 당이 명료히 선 그어줘야 하는 사건"

김민석 민주당 의원 vs.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김민석(왼쪽) 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부동산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진단도 상반되게 나오는 양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이윤환원정책 덕에 토건족의 이윤 싹쓸이를 그정도나마 막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장동 부동산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남긴 반박글을 공유하며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또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진 전 교수는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에 사과하고 장관직에 취임하지 않았거나 취임 이후에라도 사과 표명 후 물러났다면 현재와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부동산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 전 교수와는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심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장동 스토리를 챙겨보고 내린 일곱가지 결론'이란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윤환원정책 덕에 토건족의 이윤싹쓸이를 그정도나마 막은 사건이자 토건족의 집요함과 부동산의 상승이 부동산·토건이윤을 뻥튀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3선 중진의원으로서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어 "토건족을 규제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이윤환원정책을 누가 당선되건 더 강력히 밀고가야 한다는 걸 절감케 한 사건"이라며 "조선일보와 국민의 힘이 건 시비가 오보 사과와 자기 편 연루 노출의 역효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왜곡보도와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맞서 당이 명료히 선을 그어줘야 하는 사건"이라며 "인허가 해주고 돈이 건네졌는지, 일견 국민의힘 측과 더 가까와보이는 사업자 측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지사 쪽과 더 가까운 사이였는지 수사를 하면 곧 명료해질 사건"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당선되서 더 치열하게 토건족과 싸워라. 이건 경선의 내부 시비거리가 아니다'라고 각 후보진영을 향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이러할 사건"이라며 "한마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다음 정부에서 더 치열히 부딪쳐 이겨내라는 역사의 숨겨진 주문에 집중할 때다. 그것이 대장동 스토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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