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0.26 12:15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새로운 먹거리·미래 발전 방향 구상해야…1시간 거리 내 인근 시·군과 공동협약 맺고 기업 유치 방안 고민"

조석환 의장(사진=뉴스웍스)
조석환 의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 대혁신의 시작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 인구와 규모에 맞는 재정특례 마련과 입법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례시 도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를 포함한 용인·고양·창원 등 4개시는 특례시란 명칭만 부여됐을 뿐,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시의회 인프라에 걸맞는 조직모형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권한확보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조 의장에게 특례시 시정의 동반자로서,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나아갈 방향과 수원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특례시 출범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 반영에 소극적이다. 돌파구 찾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으로서 각오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다. 이에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오고 있다. 450만 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부담도 있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동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백혜련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특례시의회와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도 수차례 진행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지만,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국회·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

-수원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익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광역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지만 행정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역차별이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특례시의 알맹이가 채워지게 되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 인프라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들로 인해 수원시민이 받고 있는 각종 불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주요 역차별 사례로는 ▲사회복지급여 대도시기준 적용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정부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다. "

조석환 의장(사진=뉴스웍스)
조석환 의장. (사진=뉴스웍스DB)

-특례시로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을 위해 수원시가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

"수원특례시와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인근 도시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화성에도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서 곳곳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은 부지도 부족할뿐더러 땅값이 비싸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다. 1시간 거리 내 인근 시·군과 공동 협약을 체결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고민해야 한다. 수원 행리단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행리단길을 품은 수원 화성(華城)을 찾는 관광객은 수원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MICE 산업 허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특례시의 유연한 재정과 행정 권한으로 삼성전자와 연계된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내년 특례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규모에 맞는 권한 발굴과 요구에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특례시가 된 수원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시기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덜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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