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13 09:13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13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에서는 경제 문제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대 총선 이후 "국회와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선 민의를 반영한 '협치'의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 논의"

청와대가 밝힌 이날 회담 의제는 민생 경제, 북핵,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와의 회담 일정 등이다. 하지만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1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회동과 관련 "특별한 의제라는 게 있겠냐"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 법안들의 19대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야권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의제로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 비리도 회동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치' 가늠자‥'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도 회동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독립군 후손들에게 독립군가를 부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중하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을 받아들인다면 '협치'의 의지를 야권에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회동에서 다뤄질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19대 국회와 같이 정치권이 기존의 입장만 유지하면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과 여야는 극한 갈등만 반복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과 야권이 타협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세를 보인다면 20대 국회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청'없이 '논쟁'만으로 회동이 마무리된다면,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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