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13 11:14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 다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Issue & Review on Democracy’ 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의 품격’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현재화·미래화하고, 현 단계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미래방향을 제시하고자 리포트를 창간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이번 1호에서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프리덤 하우스’의 ‘2016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언론자유와 인터넷자유 부분에서는 부분자유국으로 평가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떨어지기도 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영제 박사는 “경제지표의 하락경향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재난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등하지만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 경향에는 둔감하다”며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이 또는 민주주의를 희생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의 국가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것이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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