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4.01 12:4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에 앞서 우리가 우선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화’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교과서 아닌 검정교과서 제도를 시행했다. 그랬더니 그 '검정'을 이용해 자유 대한민국 건국사의 정당성을 해치고 대한민국에는 민족적 자주성이 없다는 식의 교과서 아닌 ‘독약’이 양산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이 교과서가 아닌 ‘독약’이라면 이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천 길 낭떠러지에 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정화’의 빌미를 ‘자율’을 악용한 검인정 교과서가 제공한 셈이다.

‘자율’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근간을 위협하고 해쳐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정확하지 않은 서술과 편향된 시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거나 위협할 때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박한 국가 자위권의 발동이기도 하다.

“대한만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치는 한국사 교과서와 국사교육을 방치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영혼을 갖게 될 것인가? 그들이 성장한 뒤의 대한민국은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국정화’는 결코 ‘검인정’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내세워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릇된 주장이다. ‘자율’을 중시해 검인정 제도를 도입했더니 검인정 8종 가운데 7종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주장한다면 ‘다양성’이 아닌 획일화일 뿐이다.

특정 학파와 출판인들과 교사들이 교과서의 집필,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독점해버린 상황에서 ‘다양성’ 운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역사는 사실(史實)을 기반으로 한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뚱의 재가(裁可)를 받아 새벽 3시에 탱크 몰고 쳐내려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다양성’을 말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 참이 아닌 거짓, 사실이 아닌 왜곡이 있을 뿐이다.

역사교육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대한만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90명의 사학자가 말하고, “대한만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10명의 사학자가가 말한다면 소수인 그 10명의 사학자가 만든 역사책으로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그 가치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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