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5 09:50

국민의당이 15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 정책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원내3당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명확한 노선을 정한만큼,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정화 논란 제 2라운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며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균형잡힌 교육을 할 스승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시켜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모두 국정화 무력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민주 역시 총선 공약집에서 국정화 폐기를 약속했고,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 발표에서 국정화를 언급했다. 

따라서 과반의석은 물론 제1당 자리까지 내준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부로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야3당이 입법 공조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면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저지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기존에 비해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당청관계가 악화되는 것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선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경우 당청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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