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6 14:10

나머지 4곳 사립 로스쿨은 동결...국공립 10곳은 2020년까지 동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11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오는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4개 사립 로스쿨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 로스쿨 15곳 중 11곳이 등록금을 낮춘다. 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0개 학교는 15% 인하하기로 했고 건국대는 11.6% 낮춘다. 평균 인하폭은 14.69%로 금액으로는 평균 283만8000만원이다. 

이 같이 등록금을 인하하면 11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64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등록금이 가장 높았던 성균관대가 328만을 내려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한양대가 302만원, 경희대 300만원, 아주대 299만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개 사립 로스쿨은 등록금 인하에 참여하지 않고 동결한다. 이 중 원광대와 동아대는 각각 기존에 1600만원, 1871만원을 받고 있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10개 국·공립 로스쿨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등록금은 1044만원 수준이다. 국공립 로스쿨 중에서는 서울대가 1339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가 965만원으로 가장 낮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기존의 장학금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며 다만 등록금을 동결한 국공립 로스쿨과 인하한 사립 로스쿨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37억원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2주기 로스쿨 인증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 법학과 평균 등록금의 2.5배 수준인 15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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