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9%대에서 현재 3%대로 하락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했다.

◆R&D·규제개혁·中企 금융지원 개선하면 GDP 3% 추가상승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하고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상품시장·서비스분야 규제, 국제무역·투자 장벽은 OECD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 자원배분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항공 등 네트워크산업 위주의 시장규제(PMR)지수는 2013년 기준 OECD 4위이며 서비스 분야 규제는 제조업의 4배 수준이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인적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D의 경우 한국의 투자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이전·상용화 미흡, 낮은 서비스업 R&D 비중, 글로벌 연계 부족 등이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의 R&D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기준 8%에 불과해 OECD 평균 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M&A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고 코스닥 상장에 평균 12년이 걸리는 등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기업(start-ups) 투자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여성·청년·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노동개혁 시급

OECD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적인 점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38% 낮은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5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업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건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는 한국의 65세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보다 훨씬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계층 노인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