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3%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 관리를 위해 '부처 책임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민생 관련 6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라며 "정부도 이것만으로 정부가 할 역할과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금리 1.0%,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33조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5월 '상생소비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 관광·체육·공연·전시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이월된 실내체육시설(38만장), 프로스포츠(32만장), 숙박(93만장) 등 402억원 규모의 소비할인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조성도 완료한다.

현재 동해안 해파랑길(750㎞)과 남해안 남파랑길(1470㎞)은 개통된 상태이다. 서해안 서해랑길(1800㎞)은 내년 3월, DMZ평화의길(524㎞)은 내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는 4544㎞에 이르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물가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물가 안정목표(2%)을 크게 상회하는 2.4%로 전망 중이다. 우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을 병행한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료 인상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막았다.

일자리 회복에도 집중한다. 내년에도 약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해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내년 신규 도입하고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0.2%포인트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