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11 17:25

"기본권 제한하려면 타당한 근거 있어야...고위험시설, 환기 수준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서 과학으로-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학적 방역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앞당기자는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그는 "어제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시작됐다"며 "일반 미접종자는 물론이고, 임산부와 기저질환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출입이 어려워 물건 하나 마음대로 사기 어렵게 됐다"고 개탄했다.

윤 후보는 또 "지난주에 제가 출근길 지하철도 타보고 마트에서 장도 봤는데,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와 지하철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여유로운 백화점이나 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역은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정책이어야 하고, 특히 실내에 대한 출입 여부나 수준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실내공간의 크기가 반영돼야 한다. 공간이 클수록 바이러스의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는데 크기 고려가 없는 현행 방역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다. 바닥 면적만이 아니라 천정의 높이까지 공학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해당 시설의 환기 수준이 고려돼야 한다"며 "환기 정서에 따라 방역 전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병청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 적용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공립 기관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하고, 민간의 시설인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상당수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미리 직원을 추가 배치했지만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을 챙기느라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입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에 대한 윤 후보의 우회적 지적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혼자서 장도 못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백신 미접종자도 마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현실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한 윤 후보의 응답인 셈이다.

이번 주 계도기간이 지난뒤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설 운영자도 운영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이나 소상공인 업장의 경우 환기 수준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실내 바이러스 전환 장치 설치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코로나만이 아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는 물론이고 실내학 환경 전문가 분들과 방역 정책의 당사자인 소상공인들도 참석하셨다"며 "좋은 발제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내방역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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