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상시 청문회 거부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정의화 "상시 청문회 거부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 윤주진기자
  • 승인 2016.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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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영상캡쳐>

[뉴스웍스=윤주진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최근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한 행정부 마비 우려를 차단하면서 청문화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또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회의 고유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 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20대 국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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