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0.02 11:04
지난해 10월 20일에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계정 캡처)
지난해 10월 20일에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계정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야당의 정부 비판을 막아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안보 정책과 태양광·탈원전 정책 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1 야당과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으로 여당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의 공방이 오고 갈 국감에서 주목받는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다. 해당 상임위에는 전·현 정부 관련 이슈가 모두 걸려 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관저 공사·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심으로 여야의 창과 방패가 부딪칠 것이라 예상된다.

교육위의 충돌 지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학력기재 의혹이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강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안보 정책이 여야의 공격·방어 포인트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문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주제로 여야 모두 화력을 쏟을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김건희 특검'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이다. 이 중에서도 영부인과 대선 후보급 정치인의 부인에 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을 앞세우며 현 정부의 외교를 무능·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국감은 24일까지 진행되며 14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대상이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에 대한 감사는 11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피감 기관은 783곳인데, 이는 작년보다 38곳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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