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3 18:30

당정 의견 거의 조율…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 제출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3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을 지속 나눠온 만큼, 당과 정부의 의견은 거의 조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포인트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총 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항공과 우주가 산업적 특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항공우주청 대신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며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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