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01 16:15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정부가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근절대책' 등을 확정했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013년 1조798억원에서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으로 해매다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조세회피 수법은 변칙적인 자금관리 등을 통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를 메우는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초 실시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의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초 역외탈세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관련한 정보수집량도 늘린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55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상을 101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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