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6.24 11:12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일자리'로 적극적인 재정보강과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리스크를 언급하며 일자리 지키기를 핵심과제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발표에 앞서 새누리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요청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협 요인으로 수출과 내수 부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브렉시트 현실화 등을 꼽았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대내외 요인들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며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재정보강을 할 것"이라며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서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산업(육성)으로 연결되도록,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에 재정 정책을 세우며 일자리 대책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충분한 재정보강, 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재정확장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안이 8월 1일을 넘길 경우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작년 추경 예산안이 7월24일 통과됐는데,그전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의 내용은 결국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될 텐데, 그 (구조조정) 수단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가 초점"이라며 "오는 28일 발표에서 (추경 여부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이 같은 기조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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