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6.28 16:11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사진=기동민의원실>

[뉴스웍스=최재필기자]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첫 상임위원회가 시작됐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위, 與 '불참' 속 반쪽회의‥野 "명분없는 정치적 보이콧" 비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전락, 사실상 파행했다. 이날 여야는 총 11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법안 상정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맞춤형 보육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해 반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 가운데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국민연금법(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아동청소년 무상의료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선 여야 입장차가 크다. 정부여당은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명분 없는 정치적 보이콧"이라며 당론과 배치되는 일부 법안에 반발해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주일 전에 상임위가 예정됐고 법안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상임위 당일 새누리당 의원 전부가 불참하고 법안 상정을 문제 삼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법안 상정을 문제 삼는 것은 핑계"라며 "사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무위, 野 '해임결의안' 박승춘 업무보고 거부…박승춘 '사퇴 거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도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박승춘 보훈처장의 업무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3당은 "세 번째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박 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해철 더민주 간사는 "보훈처장은 국회 무시, 정치 무시, 정치편향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한 당사자"라며 "이런 보훈처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도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중심에 박 처장이 있다"고 비판하며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마당에 박 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는 "보훈처장과 관련해 야당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아 하나의 국민적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야당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국회 모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야3당이 자신에 대해 낸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국회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지만 많은 국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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