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쟁 중이다. 국정화 반대 주장은 △친일독재 미화 및 친정부적 교과서 우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배치 △획일적인 역사교육 우려로 요약된다. 물론 국정에서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교과서 발행체제의 세계적 흐름이고, 국정화 반대 의견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금성출판사 및 교학사 등 연이은 편향성·오류논란과 우리 사회의 ‘역사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검정 역사교과서가 이념대결 심화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국정화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우려 불식과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편향성·오류 없는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민과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국정화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결코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과 이행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균형 잡힌 교과서 제작 △교과서 집필진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를 학교교육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에 함몰되어 국사교육과 도덕 등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정에서 우리 역사를 주제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기성세대와 국가는 세계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잘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

셋째,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전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사회적 범국민실천운동을 제안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단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에 ‘전사회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처럼 ‘역사바로세우기 국가·사회적 범국민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넷째, 역사교육 내용의 재정립 차원에서 국정화를 거쳐 검인정으로 가는 발전 단계적 접근이 되길 기대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는 역사교육의 하나의 수단이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역사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정립이라는 점에서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으로 교육내용을 재정립하는 차원으로 국정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친일독재 미화나 친정부적 교과서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화 정도나 높은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기우가 될 것이다. 실제 2002년 처음 출간돼 10년 동안 고교에서 사용된 국정역사교과서 조차 5.16은 군사정변으로 명시돼 있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또 교총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감시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앞장서 국정화 반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의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와 41건의 수정 명령에 대해 6종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나 법원의 판결 조차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검정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또 권당 평균 7명 정도의 적은 인원수의 집필진은 유사한 사관을 가진 집필진으로 다양성 보장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OECD 국가 중 단 한곳도 국정체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족 분쟁의 경험이 있는 터키, 그리스는 국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국가 및 이념간 갈등이 상존하는 우리의 특수성을 외면하며 세계 추세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교육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대결과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법 모색에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