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재필기자]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특권 내려놓기'를 연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매번 국회가 시작되면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하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히 당시에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던 상황이라 체포동의안 폐지 등의 법 개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유야무야 됐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역시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세비 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있다. 불체포특권이 폐지되면 야당 탄압용으로 기획수사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준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한 국회의장 직속의 특별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