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석기자]스위스가 전국민 월 300만원 기본소득에 이어 국민연금 수령액 10% 인상안을 놓고 또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 정부는 현재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자도 모두 10% 인상된 연금을 받는  게 핵심 내용인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놓고 오는 9월 25일 국민투표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스위스언론이 전했다.

현행 국가연금 제도는 기업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스위스 연금의 3대 축 중 하나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는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어 국가연금과는 달리 저축에 가깝다.

AHV가 생계에 필요한 최저 소득을 보장받는 장치라면 기업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스위스노총(SGB)이 발의를 주도한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저소득충과 중간 소득층이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연금 재정이 지금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50,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할 나이(남성 65세·여성 64세)가 되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2018년에는 국가연금으로 40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