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19 14: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일단 이번 기소 내용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검소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 등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그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면서, 428억원 약정 등 남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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