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유포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 첫 기소 사례…재판 결과 주목

청소년 음란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이 이석우(50)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전 대표를 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률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갖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며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