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일본 방위성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판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방위성은 또 이번 방위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의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째다.

또한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상 과제와 불안정 요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두고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북한이 지난 2월7일 '인공위성'(광명성 4호)이라며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두고 "대포동2 미사일의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로 간주된다"며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가정할 경우 사거리가 1만㎞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동해안에 발사할 경우 미국 하와이와 서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에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방위성은 또 중국의 남·동중국해 등 해양 진출 움직임을 두고선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기술했다.

한편 방위성은 지난 6월 발생한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일본 측 접속수역과 가고시마(鹿兒島)현 인근 영해 침범을 거론, "(중국) 함정이 활동범위와 행동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 주변 상공을 향한 중국군 전투기의 잇단 남하에도 "강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12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중재 판결을 내린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며 "당사국은 중재 판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방위성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활동도 언급했다. 지난달 2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발생한 인질극 테러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인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 자신의 문제로 정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방위성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제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것에는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한층 더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