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견을 열고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폐기와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여야는 재정논리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하고, 실질적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교사 노동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을) 개혁 무효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해소 및 예방에 있다"며 "5월 한 달 동안 보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행보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궤를 달리하며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빠져 국민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의 중단과 국민연금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절감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아래, 사용자로서의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안(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해당사자 조직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난 12월 29일 이후 5월 2일까지 125일에 불과해, 수년에 걸쳐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설득을 중시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장 공무원·교원들의 동의와 이해와는 상관없이 일부 단체만 참여하여해 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왜곡과 선정적인 논리를 동원했다"며 이런 행위들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면서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오후부터 5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27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촛불문화제를 통한 선전전을 열고, 28일에는 결의대회와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합의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