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편집자주
  • 입력 2016.08.18 11:59

동양에서 왕조시대의 국가를 상징하는 건축물은 대개 성벽과 종묘사직(宗廟社稷)이다.

튼튼한 성벽은 국가의 안보, 역대 임금의 위패와 땅의 신·농업의 신을 모시는 종묘사직은 나라의 얼굴이었다. 이 곳에 여우가 스며들고, 쥐가 자리를 틀면 어떨까. 한자로 쓰면 성호(城狐)요, 사서(社鼠)다.

성벽 작은 틈을 헤집고 들어가 사는 여우와 사직의 대들보에 깃든 쥐는 나라를 좀먹는 다. 튼튼한 성벽은 여우의 굴 때문에, 사직의 우람한 건물은 쥐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무너진다.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국가 운영의 젖줄이자 바탕이다. 단단한 초석이 깔렸어도 그곳에 부정과 비리가 깃들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조세(租稅)의 정의(正義)와 투명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는 조세 행정 전반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 모두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세금을 걷고 나누는 일에, 쓸 데 없는 곳에 국민의 피와 땀이 버려지는 일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다.

우리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이에 뉴스웍스는 세금의 입출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대고 살펴 볼 작정이다. 먼저 ‘나라 곳간 지키자’는 시리즈를 시작으로 연중 기획 ‘세금 잘 걷고 잘 써야(SAVE TAX SAVE TOGETHER)’의 닻을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세금 지킴이(tax@newsworks.co.kr)’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편성과 배정,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세금 집행에 대한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를 분명히 가리기 위한 기사도 지속적으로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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