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지키자]④제국 멸망·혁명·전쟁...발단은 '세금'
[나라 곳간 지키자]④제국 멸망·혁명·전쟁...발단은 '세금'
  • 이상석기자
  • 승인 2017.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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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 멸망, 프랑스혁명, 미국독립전쟁...과도한 조세부담이 원인

[뉴스웍스=이상석기자] 백성에게 무리하게 혈세를 걷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망한 사례는 서양도 마찬가지다.

로마는 제국 말기에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해 군대를 늘려야 했다.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부과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이 도망치는 사례가 많았다. 농민이 사라지자 농산품 생산 감소와 세금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대혁명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의 집단 반발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민 수탈로 로마즉 비잔티움 제국이 망했고 그리스, 이탈리아을 비롯 소련은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1381년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의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15세 이상 전국민에게 인두세를 부과하자 와트타일러는 농민군을 조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와트타일러의 농민군 세력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급기야 런던까지 진입했고 마침내 리처드 2세와의 회담에서 강제노동의 철폐 등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시작으로 1628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이다.

민주주의 발달 역사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들의 이면에는 하나같이 조세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왕과 귀족관리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과세에 저항하여 납세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했다.

점차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귀족관리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현재의 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주권재민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조세정책이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조셉 워렌(Joseph Warren) 장군의 죽음' 존트럼블 작품. <사진출처=유튜브캡쳐>

미국 독립전쟁, 영국의 과도한 세금 때문

1760년대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기 시작했다.

1764년 설탕 세법, 1765년 인지세법, 1766년 타운센트조례까지 통과시켰다. 타운센트조례는 증권류, 신문, 달력, 광고 등 모든 수입 인쇄물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식민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150여 명의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항에 정박된 동인도회사 소속 배 2척을 습격해서 300여 개의 차상자를 바다에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보스턴 차’사건이다.

영국은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보스턴항 폐쇄라는 강경 방침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민지 주민들은 자치 정부를 수립한 이후 1776년 7월 4일 식민지 정부는 독립을 선언한다. 잘못된 세금에 저항했던 작은 운동이 독립전쟁으로 발전하여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특권층의 향락생활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이 프랑스혁명으로 마무리됐다.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9세기 프랑스 낭만파 화가 외젠 들라크루와 작품.<사진출처=유튜브캡쳐>

프랑스 혁명의 발단, '잘못된 세금제도'

10세기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의 침입 등으로 혼란한 시대였다. 왕권도 땅에 떨어져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약속받는 봉건제 상태였다.

영주들은 기사들과 함께 침입하는 적으로부터 장원을 지켰고 안전을 대가로 농노들은 상당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일주일에 3~4일은 영주의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곡식을 빻거나 빵을 구울 때도 영주의 방앗간과 빵가마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을 비롯 인두세, 사망세, 결혼세, 통행세 등 수 많은 명목으로 세금을 바쳤다.

당시 프랑스는 신분제 사회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프랑스 전체 농지를 40%나 차지했다.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특권만 누렸다.

부족한 세금은 일용 노동자, 가난한 농민, 상공 시민 등 국민의 대다수가 부담했다.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자 국가는 평민들에게 더욱 과중한 세금을 매겨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자 루이 16세에 이르러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혁명이 발발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400년 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 앞서 "세금 문제에 관한 어떤 특권이라도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복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인기를 돈으로 사는 행위다. 각종 선거용 선심 정책이 국가를 빚더미로 내몬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각종 수당 등이 그것이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복지지상주의를 외치다 국가부도에 처한 대표적인 나라다.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많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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