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재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최대 11.7배에 달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2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6개로 나눠지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TF(태스크포스)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누진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진제 구간 축소에 따른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 전기의 공급을 받아온 산업용을 통해 개선해야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부담을 강요하면서 대기업에는 혜택을 줬던 정책 운용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요금은 대기업 특혜로 이뤄진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들의 전력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산업용은 OECD의 2.2배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국민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징벌적 요금이 부과됐다.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찜통교실'의 원인이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가 산업용보다 비싸 학교에서는 냉난방 시설 가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